보고서 설명

1. 조사방문기관 선정이유 정부의 적극적 역할증대로 인하여 정부가 국민생...

본문일부 및 목차

1. 조사방문기관 선정이유 정부의 적극적 역할증대로 인하여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역량내지는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행정심판 제도나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 3 자적 입장에서 간이 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 심의 하고 그 신청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텔레비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소개 되는 것을 보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당하는 불이익을 국가 단체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국가 기관 중 에서 가장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방문에 더욱 관심을 쏟아져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을 결정하게 되었다.2. 조사방법 및 절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홈페이지(http www.ombudsman.go.kr), 연락처(02-360-2713)를 이용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략의 기능, 역할, 목적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의문점이나 혹은 이 기관에 대한 각자의 의문점을 토의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3. 일정계획4월 11일- 1차 사전 모임(방문기관 선정 및 토의)4월 18일- 2차 사전 모임(질문지 작성 및 토의)5월 2일 - 교수님과의 면담5월 1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방문4. 조사내용 1)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①하는 일 주택ㆍ건축, 도시계획, 재정ㆍ세무, 산업자원, 도로ㆍ교통, 보건복지, 국방ㆍ보훈, 노동ㆍ임금, 형사ㆍ법무, 산림ㆍ해양, 문화ㆍ교육, 환경, 토지, 자치행정, 정보통신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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