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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재정과 예산의 기본 개념 & 문제점 목 차 第1節 교육재정의 본...

본문일부 및 목차

한국 교육재정과 예산의 기본 개념 & 문제점 목 차 第1節 교육재정의 본질 第1節 교육재정의 본질 第1節 교육재정의 본질 정부경제와 민간경제의 차이점 第1節 교육재정의 본질 第2節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 기본구조 학교비제도(學校費制度)와 지세(地稅)의 환불제(還拂制) -(1940년대 일제하) 지방세법 (해방 후 미군정하 1946.10.15) 지세령(地稅令) (1948.6.21) 공립학교 재정경리제도 (1948.8.12) 지방교육재원으로서 초등교육세, 특별부과금을 제도화, 초등교원의 봉급 전액과 중등교원 봉급의 반액에 대한 국고 부담을 규정 -(1949.12.31) 교육세법 제정 (1958.8.28) 의무교육재정 교부금법(1958.12.29 ) 第2節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 기본구조 나. 양적 팽창기의 교육재정정책 지방교육 교부세법(1963.12.5)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1972.1.1) 사친회 제도(1952~1962) 육성회 제도(1970.3) 사립중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1971) 다. 질적 성장기의 교육재정정책 교육세법을 제정(1981.12.5) 교육세를 징수(1982.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1982.4.3) 第2節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 기본구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 (1988.12.31) 교육세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 지방교육 양여금법의 제정(1990년 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종전의 소요경비별 산정배분에서 총액배분으로 전환 (1990년 말)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교육자치도 명목상의 자치에서 실질적인 자치를 시행 (1991) 교육재정 GNP 5% 확보 문제가 매듭지어짐 (199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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