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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7.12.21 /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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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TV선정성 기준강화의 실효성
Ⅱ. TV선정성 기준의 모호성
Ⅲ. 선정성 기준의 악영향
Ⅳ. 결론
[본문일부]
Ⅰ. TV선정성 기준강화의 실효성
* 미성년자들의 TV시청 시간감소. 인터넷의 이용시간 증가.(2002,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 대중매체 이용에 관한 조사)
*실질적으로 영향력있는 선정적인 자료의 출처는 TV외에 다른 매체에 있음.
*등급제의 비효율성.
기준강화에 의해 순영향보다 더한 악영향 초래.
2. 선정성 기준의 모호성
[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 제 34조 1항 :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 34조 3항 :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 34조 아래 제 41조까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설정. 뚜렷하지 않은 제한을 설정하여 선정적 표현의 일부분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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