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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북한경제 이해-현황과 전망 ...

본문일부 및 목차

주제 북한경제 이해-현황과 전망 목 차 1. 북한경제의 현황 2. 북한 경제악화의 영향 3. 북한경제의 회복 조건 4. 북한의 자본확대 노력 5. 최근 북한의 경제제도 변화 6. 북한 경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 1. 북한경제의 현황 □ 한국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1999년에 플러스 성장을 보임. □ 북한의 성장저하현상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발생한 현상이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하지는 않음. □ 북한의 경제침체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에 발생한 급격한 자본감소로 시작됨. 왜냐하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노동, 기술, 자본 가운데 노동과 기술의 급격한 침체 요인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임. (1) 생산량 = 기술(자본, 노동) 북한의 자본량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첫째, 투입요소의 급격한 가격상승, 둘째, 외화부족으로 인한 투입요소 공급불가로 설명할 수 있음 □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생산에 참여하는 자본의 해체를 가져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사회주의 형제국에서 구입하던 원자재 가격이 3-4배 이상 폭등하였고 자본의 급격한 해체를 유발하였음. □ 사회주의 국가간 장부결제 체제가 현금결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주요 외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필요한 외화가 준비되지 않았음. 그 결과 원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하여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자본의 활용조차 불가능하여짐. (자본의 잠재적 해체) □ 자본의 감소는 저축이나 해외자본 도입으로 보충하여야 하나 - 생산능력 저하에 따른 저축불가 -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에 따른 해외자본 도입 불가 - 해외시장 상실에 따른 외화가득 불가 로 자본의 추가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 결과 북한 경제는 현재 빈곤함정에 빠져 있음. - 빈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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