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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채권총론 목차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一. 채권의 효력 가. 총...

본문일부 및 목차

양창수 채권총론 목차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一. 채권의 효력
가. 총설
I. 서설
1. 의의
2. 민법규정(387조 내지 399조), 일반재산 유지장치(404조 내지 407조)
II. 채권의 효력 개관
1. 급부보유력과 청구력
(1) 급부보유력
(2) 청구력
2. 소구력과 집행력
(1) 소구력. 청구와 재판상 청구 구분
(2) 집행력
공취력
(3) 강제가능성(소구력+집행력)
III. 자연채무
1. 의의
(1) 로마법상 개념. 반환청구불가설과 법적채무설
(2) 반환청구불가설과 법적채무설 판단
2. 자연채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채무들(모두 no)
(1) 불제소의 합의가 붙은 채무
(2) 채권이 존재하는데도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승소의 종국판결 후에 채권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3) 파산·회사정리 또는 화의의 각 절차에서 면제된 채무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5) 불법원인급여(746조)
IV. 채무와 책임
1. 책임의 의의
(1) 채권자의 공취력에 복종하는 것
(2)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공취함으로써 만족. 일정한 채권을 위해서 특별히 정한 재산을 만족에 돌리는 경우도 있음
2. 채무와 책임의 분리
(1) 책임 없는 채무 불집행의 합의와 불소구의 합의의 구분.
(2) 책임이 제한되는 채무
(a) 물전유한책임 상속의 한정승인(1028조), 신탁자의 신탁행위채무(신탁법 32조)
(b) 금액유한책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주주 등
(3) 채무 없은 책임 채무자와 책임의 주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강제이행
I. 서설
1. 강제이행의 의의
(1) 국가기관 등의 힘에 의해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
(2) 영미법 상 손해배상 개념과 다름
2. 민법의 규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방향
(1) 의용민법의 규정 해석
(2) 통설 389조 1항의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만을 말하고 동조 제2항 첫머리의 ‘전항의 채무’란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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