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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통상)

본문일부 및 목차

1. FTA (Free Trade Agreement) 란?

2. 한미 FTA

3. 한미 FTA 추진배경

4. 한미 FTA 분야별 쟁점
1> 제조업
2> 농업
3> 서비스업

5. 한미 FTA 체결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2> 정치, 외교 안보적 효과

6. 한미 FTA 가 한국민주주의 에 미치는 영향 (신문기사 인용 "비판")
1> 한국경제, 신자유주의적 미국경제에 전면통합 경고
2> 사고와 가치체계의 미국화가 심화될 것
3>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모델을 한국적으로 수용하자
4> 정책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5> 결론

7. 한미 FTA 체결하면 한국은 식민지 (신문기사 인용 "비판론")
1> 농업 경쟁력 절반으로 줄고 국토는 난개발될 것
2> 무엇을 반대급부로 얻었기에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나
"김총장 과 의 일문일답?
- 한 칼럼에서 "한미 FTA는 노무현의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는데.
- 한 칼럼에서 "한미 FTA는 노무현의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는데.
3> 한미 FTA 체결되면 노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 정부 내 졸속추진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 노무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
- 현실적으로 이미 협상은 시작된 거 아닌가. 대안은 없나.
- 덧붙여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8. 한미 Free Trade Agreement 의 긍정적 , 부정적 영향
1> 긍정적 효과 (7가지)
2> 부정적 효과 (5가지)

9. FTA로 인한 이득, 누가 더 큰가

10. 한미 FTA 문제는 없나?

11. 한국의 FTA 구상 (한국의 해외국가 와의 FTA 진행상황)

12. 한미 FTA 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 (부록) 경제적 효과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9%, 수입의 1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최대 경제권으로서 FTA 체결로 한미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무역도 신장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연간 경제성장률을 2% 추가 예상)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한미 FTA 발효로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소득이 약110만원 증가하며, 10만명 이상 고용이 증대되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318억달러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들의 한국 진출이 증가하게 되면 동북아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와 연구기관의 예측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한미간 무역 자유화는 국내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외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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