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상징형법 상징형법 위험사회와형법 / (위험사회와 형법)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위험사회와 형법
Ⅲ. 상징형법
Ⅳ. 맺는 말
1.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식

위험사회에서 형법적 대응방식은 전통적인 보충적․규제적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형법적 보호의 전치화와 예방적 기능의 확대로 나타난다. 이에 관해서는 김학태, 현대위험사회에서의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2001, 6면 이하; 박강우, 앞의 논문, 278면 이하 참조.
이것은 전단계범죄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전통적인 개인적 법익보다 훨씬 앞당겨진 보편적 법익을 인정하는 것과 전통적인 범죄유형(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전단계에 미치는 범죄유형으로서 추상적 위험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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