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상법 기업법 법인격 법인격부인 법인격부인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8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9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상법)

본문일부 및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정의
(2)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발전
(3)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4) 적용요건
(5) 적용범위
(6) 적용효과
3. 결론 1. 서론
상법상 모든 회사는 法人이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이다. 이는 단체에 관한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단체의 재산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다. 즉 법인격은 단체에 대한 권리, 의무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체의 구성원과 업무 집행자가 변동되더라도 그것을 단일체로서 영속시키고,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법률관계를 단체 그 자체에 귀속시키며 특히 물적회사의 경우에 단체의 재산과 그 구성원의 재산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즉, 회사의 재산은 사원의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회사 채권자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가 부당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회사의 法人格을 인정한(상법 제 171조 제 1항 - 會社는 法人으로 한다.) 본래의 취지에 반한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法人格否認의 法理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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