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지하경제 경제 탈세 / ()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지하경제
Ⅱ. 탈세
우리 나라 지하경제 중에서 특히 사금융은 가장 일반화된 것이다. 사금융이 보편화된 것은 해방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이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사금융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우리 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금융기관으로는 신라의 '보(寶)'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원래 인도의 사원에서 재산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던 제도로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것이었다. 보의 역할은 현대사회의 공공기금과 같은 것이었으나 점차 수탈기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금융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 쌀사채인데, 이는 춘궁기에 쌀이 떨어진 농민들이 지주에게 쌀을 빌리는 것으로 이자는 거의가 50%였다. 이것은 6-7개월 동안 50%의 이자를 내는 것이고, 한 달로 치면 이자가 7-8%인 고리대금업이었다. 이외에도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다음 기일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를 차압하는 자모전가와 개성을 중심으로 했던 시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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