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회사분할 EC 회사법 제6지침 / ()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언
Ⅱ. 적용범위
Ⅲ. 회사분할의 태양
Ⅳ. 분할의 절차
Ⅴ.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
Ⅵ. 분할의 효과
Ⅶ. 회사분할의 무효
Ⅷ. 결어
EC 제6지침은 이미 회사분할을 성문화한 프랑스의 상사회사법을 기초로 하여 성립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욱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독일 사업재편법은 완성된 절차규정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의 상법개정(이하 개정상법)을 통하여 회사분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연원적으로 독일의 사업재편법을 그 골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뿌리는 바로 EC 제6지침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회사분할제도의 입법적 출발이라 할 수 있는 EC 제6지침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여 개정상법상의 해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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