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위험사회 제조물 제조물책임 / ()

본문일부 및 목차

Ⅰ. 머리말
Ⅱ. 위험범으로서 제조물책임
Ⅲ. 침해범으로서 제조물책임
Ⅳ. 부작위범으로서 제조물책임
형법에서 제조물책임(생산물책임)이란 개념은 그리 친숙한 개념이 아니다. 그 동안 기업이 생산하거나 유통시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생명, 신체의 손상을 입는 경우 제조물책임은 주로 민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민사법적 제조물책임 이외에 형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고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1982년 유럽회의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형법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민사법이나 행정법을 통한 소비자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적 이익을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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