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민법상 관습 민법 / ()

본문일부 및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 구 의 목 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관습에 관한 일반론
제 1 절 총 설
제 2 절 관 습 법
제 3 절 사 실 인 관 습
第 3 章 민법상 관습의 규범력 - -
제 1 절 총 설제 2 절 민법 제1조의 관습법
제 3 절 민법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
제 4 절 민법 제185조의 관습법상 물권
제 4 장 결 론
慣習에 관한 연구는 實用法學 내지는 國家法의 한계를 극복하고 法生活 실태에 부합하는 法을 科學的 方法에 의하여 탐구하려는 일련의 노력이었다. 이러한 科學的 方法에 의한다면, 慣習은 그 속성상으로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民法典에서도 慣習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民法 第1條의 慣習法과 民法 第106條의 事實인 慣習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民法 第1條에서 法源으로서 慣習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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