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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물권법 / ()

본문일부 및 목차

1. 樹木은 土地의 定着物로서 獨立性이 없으나, 그 집단은 慣習法上의 公示方法을 갖추면 物權의 客體가 될 수도 있다. 【형】( )

해설 : 이 경우에 이용되는 公示方法이 이른바 明認方法이다.

2. 1棟의 建物의 일부는 독립하여 所有權의 客體가 될 수 있다. 【형】( )

해설 : 民法 제215조와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에 의해 1동의 建物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 소유가 認定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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