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가족법 개정가족법 개정민법 / ()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설
Ⅱ. 개정민법의 내용과 비판
1. 호주제도의 개정과 비판
2. 혼인법제의 개정과 비판
3.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4.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
Ⅲ. 私見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1955년에 제정하여 1960년에 시행한 이후 1962년 법정분가제도를 신설하고, 1977년 遺留分制度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과, 1989년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대체하는 등의 가족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민법 즉 가족법이 1991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민법 중 친족상속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宗法制에 의한 가족제도를 기간으로 男尊血統中心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제정 이래 1977년에 있은 제2차 가족법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일부 완화는 되었으나, 아직도 현행 가족법에는 ‘家’ 중심적이며 男尊女卑思想에 바탕을 둔 가부장제 가족제도적 요소가 남아있는 바, 이는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크게 상치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선언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 및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11조와, ‘혼인 및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우리 헌법 제36조의 兩性平等精神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다. 다음에서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과 비판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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