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남녀평등권 가사노동 재산분할청구권제도 / ()

본문일부 및 목차

일.서론
이.문제의 제기
삼.혼인 및 가족의 보호와 헌법
사.남여평등과 사회보장법
오.사회보장법에서의 남여평등과 가족 및 혼인의 보호 여성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주장되어 온 남녀평등의 요구는 "부분적으로나마" 수용되었다. 여성의 "자그마한 승리"가 이루어진 셈이다. 한편으로는 반기면서도 가족법개정론자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호주제폐지, 동성동본부혼범위의 축소 등이 개정의 대상에서 제외 된 아쉬운 승리라는 표현인 듯 하다.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 특히 여성의 재산권적 지위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개정은 이혼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 것(개정민법 제839조의2)과 그 밖에 재산상속에 있어서 남녀평등, 출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구성원 간에 평등이 이루어진 것(개정민법 제1003, 1009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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