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바르샤바대회 항공법 ILA / (국제법)

본문일부 및 목차

_ Ⅰ. 머리말
_ Ⅱ. ILA 서울대회 항공법위원회의 토의내용(Informal Workshop)
_ Ⅲ. ILA 바르샤바대회 항공법위원회의 토의내용
_ Ⅳ. 맺는 말 항공교통관제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이 현재 없기 때문에 1964년부터 유엔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법률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지고 20여년간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논의한 바 있으나 ① 국제조약으로 성안할 것인가, ② 국제적 기준(Guidelines) 또는 모범법(Model Law)을 작성하여 국내법에 수용토록 할 것인가, ③ 국내법에 맡길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항공관제기관의 민사책임문제에 관하여 ICAO법률위원회에서는 ① 책임의 주체, ② 이행보조자의 책임, ③ 책임제도(과실책임주의냐 또는 무과실책임주의냐),[833] ④ 책임제한가액(유한책임제도냐 또는 무한책임제도냐), ⑤ 담보책임, ⑥ 구상권행사, ⑦ 재판관할권, ⑧ 시효문제 등 ICAO 가맹국중 50여개국의 질문 및 답신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회원국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바르샤바대회 항공법 ILA

구매평가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
  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
  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
  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