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국세 지방세 조세법 / (법학)

본문일부 및 목차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총설
Ⅱ. 조세법률주의
Ⅲ. 조세공평주의
* 조세법률관계
Ⅰ. 문제의 소재
Ⅱ. 학설
Ⅲ. 양설의 구체적인 차이점
Ⅳ. 결어
* 국세부과의 원칙
Ⅰ. 의의
Ⅱ. 내용
* 국세부과권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Ⅱ.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국세와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국세의 우선권)
Ⅰ. 국세우선의 제도적 의의
Ⅱ. 국세우선의 원칙
Ⅲ. 국세우선의 제한
Ⅳ. 국세상호간 및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Ⅰ. 총설
세법에는 다른 법분야에서 발견되지 않는 몇 가지의 원칙이 있는 바, 이는 세법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 이러한 원칙들을 찾아 정립하는 것은 세법의 올바른 이해 및 해석을 돕는다.

Ⅱ. 조세법률주의
1. 의의
(1) 개념
“대표없으면 조세없다”라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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