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WTO분쟁해결절차 국제법 GATT분쟁해결제도 DSU / (무역통상론)

본문일부 및 목차

Ⅰ. 국제법
Ⅱ. GATT분쟁해결제도
Ⅲ.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WTO 분쟁해결제도(DSU)의 특징
Ⅳ. WTO분쟁해결제도

1. 의의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으로서 국내법과는 달리 국가의 대외적 관계에 작용하는 법이며 국제사회에 통용하는 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입법형식도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스스로의 합의에 의하며, 법적 구속력의 근거가 합의에 있으므로 합의에 참여한 자만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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