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철도역세권개발 철도역세권 철도역세권개발법 철도역세권개발제도 / (행정)

본문일부 및 목차

1장 과업의 개요
2장 철도역세권의 개념 및 개발사업의 필요성
3장 철도역세권개발 관련제도의 검토
4장 철도역세권의 개발실태 및 문제점 분석
5장 외국 철도역세권개발의 사례분석 및 바람직한 개발모델 제시
6장 철도역세권개발법(가칭) 제정을 위한 개발방법 및 절차 모색
7장 철도역세권개발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추진 방안
8장 철도역세권의 개발대상 조사 및 효과분석
1.1 철도역세권개발제도의 도입 배경
◦ 국가의 교통정책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후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을 펴왔으나 그동안 연평균 23.2%라는 급격한 자동차 증가현상으로 국도이상의 도로에서 총 연장의 1/4인 약 3,800km가 상시 도로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서광석, 1999) 서광석,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방안, 한국철도 100주년기념세미나 논문집, 대한교통학회, 1999

◦ 이러한 도로상의 정체현상은 에너지낭비, 환경오염, 국민생활의 불편과 함께 화물수송에 있어 물류비 등의 증가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철도역을 건설 할 때에는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나 지금까지는 철도역과 주변지역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개발되지 못하였음. 그로 인하여 철도역과 철도역세권의 부조화 및 난개발로 인하여 철도기능이 저하되고 주변환경이 악화되었음.
- 2004년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의 역세권(광명․천안)의 경우도 종합적인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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