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비행아동 청소년탈선 탈선 / 아동청소년 복지론. 표갑수. 나남출판사. 2001년.
아동청소년 복지론. 장인협. 오정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년
아동청소년 복지론. 이종복외5인. 양서원. 1998년.
청소년 백서. 문화관관부 청소년부. 1999년
(가정)

본문일부 및 목차

1. 비행의 개념
2. 아동·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 및 관점
3. 아동·청소년 비행의 현황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 법에 의하면 아동쇓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쇓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와 우범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쇓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다. ⑵ 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다. ⑶ 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예: 무단결석, 유흥장에의 상습 출입 등),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일탈하거나(예: 가출), ③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아울러 우범성 즉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또한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음주, 흡연, 싸움,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불량행위소년(일명 풍기사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소년경찰의 선도대상이 되나 소년법원의 심리대상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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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아동 청소년탈선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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