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형사정책 재사회화 사회현실과형벌제도 / (형사정책)

본문일부 및 목차

I.개정방향

1.基本方向
2.現實接木性과 再社會化
II.개정안의 내용검토
III.評 價 형법의 개정이라는 역사적인 작업을 하면서 시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내용 또한 합당한 것이 되리라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리스트(F.v.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형법의 마그나 카르타적인 기능―보장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시에 社會現實은 형벌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정책의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며 출발점이다. 이러한 관점이 위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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