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공리주의 벤담 형법사상 법사상 / (법철학)

본문일부 및 목차

1.들어가며
2.벤담의 법이론이 현대 법학에 미친 영향
3.벤담의 공리주의 형법사상
4.벤담의 공리주의 형법사상 비판
5.맺음말 오늘날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형법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이 논문의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_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법의식 내지 형법의식은 '법대로 하자'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다수의 이익·안전을 위하여 소수 즉 범죄자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공리주의적 형법의식이다. 본문에서도 이미 비판하였지만 다수의 이익·안전을 위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리주의는 논리적으로도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원리임이 분명하다. 즉 이 원리에 의하면 항상 다수에 포섭되지 못하는 소수가 배제되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수의 이익·안전만이 지켜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때묻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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