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인CPIA_dbsgmla
등록/수정일07.05.50 / 09.12.29
문서분량3 페이지
다운로드0
구매평가
판매가격1,100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事件의 槪要
2.判決의 要旨
3.評 釋
不作爲違法確認의訴는 행정청이 국민의법규상 또는 조리상의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法律上의 應答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아니하는 경우, 判決 (事實審의 口頭辯論終結) 時를 기준으로 그 不作爲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不作爲 내지 無應答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당해 判決의 구속력에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등을 하게하고 다시당해처분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그처분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
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
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
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