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와매입세액부공제 세액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본문일부 및 목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김계산서
가. 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기능
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시기
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2. 하자있는 세김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불공제의 법적성격
가. 법규정의 검토
나. 부가가치세법 제l7조 제2항 제1호의 법적 성격
3. 하자있는 세김계산서와 매입세액불공제
가. 하자있는 세금계산서의 유형
나.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다. 미제출 세금계산서
라.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1) 해석론
(2) 판례의 입장 가. 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기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이때 교부되는 세금계산서(Tax Invoice)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제15조에 따라 그 공[59] 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이 정확히 표시되는 증빙의 존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고안된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라 할 것이다.주1)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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