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지방자치 공공서비스 지방재정 국가재정 / (정치)

본문일부 및 목차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다같이 공경제주체이지만 각기 독립적인 재정을 운영하면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다. 물론 양자는 상호협력과 의존관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1. 관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재정의 주요 기능은 자원배분의 조정, 소득분배의 조정, 경제의 안정화라고 지적되는데(차병권 , 1987: 22-30),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은 공공재정으로서 위와 같은 기능을 분담하는 입장이므로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 이익이 국민 전체에 주어지는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활동과 직접 관련되며 한정된 지역의 주민에게만 그 혜택이 귀속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다(김영기, 1997 : 184).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국가는 법률에 기초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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