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미수범 중지범 범죄 공범 형법이론 / (형법이론)

본문일부 및 목차

제1절 序 論
Ⅰ. 의 의(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Ⅱ. 형법의 기능
Ⅲ. 刑法의 基本原理(罪刑法定主義)
제2절 범죄론

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Ⅱ. 미수범, 중지범, 불능범
Ⅲ. 공법, 누범, 경합범
제3절 형벌론 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하지만 ‘사회 있는 곳에 범죄도 있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을 세워 사회질서를 유지한 자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법을 어긴 자들의 범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형벌이라고 할 때,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 명칭을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규정한 모든 법규를 실질적 의미의 형법 또는 광의의 형법이라고 하고, 광의의 형법 중에서 ‘형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형법전만을 따로 분류해 형식적 의미의 형법 또는 협의의 형법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Ⅱ. 형법의 기능

형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이 각기 다르게 발전해 왔다. 예컨대 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원시시대에서부터 국가성립 초기까지에는 복수와 응보에 그 목적이 있어‘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탈리오사상이 지배하였고, 그 후에는 속죄의 의미에서 사적인 복수가 금지되고 속죄금제도가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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