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주식회사기관 주식회사 주식 주주총회 / (주식회사기관)

본문일부 및 목차

Ⅰ. 改正方向

Ⅱ. 逐條意見 Ⅰ. 改正方向

_ 監事를 제외한 株式會社의 機關, 즉 株主總會 및 理事와 理事會에 관하여는 株式會社의 議決 및 執行機關의 民主化와 동시에 會社運營의 能率化를 한꺼번에 達成할 수 있는 方向으로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Ⅱ. 逐條意見

_ 第361條(總會의 權限) 株主總會는 本法 또는 定款에 定하는 事項에 限하여 決議할 수 있다.
_ 理事會의 權限과 地位를 强化할 必要上 商法에서 理事會의 權限事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定款에 의해서도 株主總會의 決議事項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文句를 追加하여야 할 것이다.
_ 第362條(召集의 決定) 總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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