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해상법 해상상법 유조선 철강기선항해 / (해상상법)

본문일부 및 목차

Ⅰ. 현행해상법의 현상

Ⅱ. 개정의 기본방향

Ⅲ. 구체적 개정의견 모름지기 해상법은, 해운업 내지 선박운항의 현실을 똑바로 반영하고 있어야 하고, 또 그 규율대상인 해운관계가 국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국제적 통일법 또는 관행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_ 특히, 1979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항구에 드나드는 배(선박)의 77퍼센트가 이른바 외항선이고, 해상수송화물의 83퍼센트가 수출입화물 곧 국제무역상품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해상법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해운관계의 조약이나 국제적 관행을 입법으로 채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런데 지금의 우리 나라 해상법은 19세기초의 조그만 돛단배(범선)에 의한 모험적인 부정기해운에 관한 입법이었던 독일의 구상법을 범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해상법을 가지고는, 수만·수10만톤의 철강기선항해와 정기선해운, 그리고 매머드 유조선을 비롯한 각종 전용선에 의한 해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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