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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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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독일 교육제도 / ()
1. 개 관
2. 의무교육 시스템
3. 직업교육
4. 고등교육
5. 성인교육
6. 우리에의 시사점 가. 법적 기초
ㅇ 교육 목표
- "신에 대한 경외심, 인간존엄성의 존중, 사회적 행위의 준비성을 일깨워 주 는 것"을 최상위 목표로 규정(기본법)
- 책임 있는 민주시민 육성, 자주성 고취 및 선린애의 구현을 하위목표로 설정
ㅇ 국가의 의무
- 기본법에서 자아실현, 교육장소 선택 및 직업선택의 권리를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개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발생
·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 생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함
· 그러나 극소수의 사립 중·고등학교와 몇 개의 사립대학교가 존재
- 학교관리는 주정부의 책임(기본법 7조) 이나 독일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 기 때문에 실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분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직업교육 등은 지방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16 개 주간에 상이한 체제 유지
·상이한 체제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1. 10. 14 각 주 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의무교육체제, 통일된 교육조직, 각종 증명서의 상 호 인정 등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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