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의개선방향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 ()

본문일부 및 목차

1. 수급대상자 선정 및 급여
1)개선이 필요한 점
2) 개선방향
(1) 사각지대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제의 도입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와 탄력적 운용
(3) 소득․재산 기준의 지역별 차등화로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 제고
(4) 소득인정액제도 도입과 기준완화
(5) 가구규모 및 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 조정

2. 의료급여
1) 개선이 필요한 점...
2) 개선방향....

3. 전달체계
1) 개선이 필요한 점
2) 개선방향

4. 사회복지사무소 모형 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생계보호에 그치지 않고 자활과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산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다. 시행 이후 수급자나 공급담당자(전담공무원) 모두가 제도 시행의 성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과 개선방향의 과제들을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급대상자 선정 및 급여
1)개선이 필요한 점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은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날에 비해 월등한 수준의 질적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생계비, 주거비 지원수준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에 개선이 필요하다.
(1) 추가로 보호해야 할 대상자 층과 가구 유형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급 탈락가구의 소득 조사 결과 많은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상태를 보이고 있어 재조사와 더불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다.
(2) 수급자 선정기준 중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양의무자 판별기준을 강화하자라는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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