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주한미군철수의당위성 미군 주한미군 / ()

본문일부 및 목차

1. 군사 정치적 측면

2. 인권침해 생활침해 측면

- 결론

최근 주한미군에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폭로되고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전쟁 중에 미군이 저지른 노근리 양민학살, 대전 형무소 정치범 학살, 세균전등의 만행이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또 1960년대는 작업당사자인 한국군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휴전선에 고엽제를 자기들 멋대로 뿌렸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그 뿐만 아니라 매향리 문제 등 미군기지주위의 주민 피해, 최근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각종 형사 사건 등 미군에 의한 피해사례는 아주 많다. 미군파주시 미군기지에서 폭발물 소동이 벌어져 미군들이 완전히 대피하고 나서, 7시간 후에야 이 사실을 한국군에 알려준 일이 있었다. 혹시 한국에 빨리 알려주면 미국군인들이 대피하는데 방해가 되어 미군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랬던 것 같다. 만약 폭발물이 폭파되었더라면 파주시 주위의 한국군과 민간인들은 몽땅 떼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 파주시민들은 지난여름 물난리가 났을 때도 미군기지 때문에 홍수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고 한다.
그 동안 미군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고인들과 피해당사자들의 뼈저린 아픔과 사무치는 한, 그리고 분노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미군철수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미군이 우리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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