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임대주택정책 임대주택 주택정책 / (부동산)

본문일부 및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임대주택제도의 개념
제 1 절 주택의 개념
1. 주택의 개념
2. 주택의 특성
3. 주택시장의 특징
제 2 절 임대주택의 내용
1. 임대주택의 개념
2. 임대주택의 종류
3. 임대주택의 필요성
4. 임대주택제도의 변천

제 3 장 외국의 임대주택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싱가폴

제 4 장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주택공급체계의 변화
2. 분양전환기간의 개선
3. 민간임대주택의 시장개발
4. 임대료의 개선
5. 임대주택 공급의 개발

제 5 장 결론

제 2절 임대주택의 내용
1.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이란 타인 소유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거주를 위해서 제공되는 건설 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동 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 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 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 2조 3호)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 2조 3호)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1항은 임대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임대주택법 제 2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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