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국가폭력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인권법령 및 기구 / (인권법령 및 기구)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폭력
1. 대량학살
2. 국가폭력 희생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3. 국가폭력 희생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원칙
4. 과거청산의 방법

Ⅲ. 한국에서의 국가폭력
1. 해방후 한국에서의 국가 폭력
2. 광주민중항쟁과 희생자의 명예회복․배상
3. 제주 4․3사건과 희생자의 명예회복․배상

Ⅳ.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 관련 인권법령 및 기구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6.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Ⅴ. 향후의 과제

Ⅵ. 결 론

◉참고문헌◉
요즘에 와서 일찍이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국가 테러리즘에 의한 대량학살사건의 진상이 공론화되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배상운동이 활발해졌다. 여기에는 1989년 냉전의 붕괴로 이념의 금기가 이완되고, 자유공간이 넓어졌고, 민주화와 공산주의가 정치세력으로는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정치적 관용도가 커졌다는 것, 그리고 인권의식의 증대라는 배경이 있다.
이러한 ‘대량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배상의 실현은 당사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의 회복, 사건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 희생자들을 만들어낸 제국주의․독재권력의 폭력에 대한 책임추구, 민주화의 증진과 정의의 확립, 커다란 인간적 희생을 강요해온 제국주의시대와 냉전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냉전시대적 정치․사회적 지배구도 및 사고의 극복이라는 의의를 갖는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과거의 국가폭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에 관련된 인권보장 개별 법령 및 기구 등에 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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