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한·칠레FTA타결 FTA 한·칠레FTA / ()

본문일부 및 목차

1. 들어가면서

2. 한·칠레 FTA 타결의 의미

3.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FTA 라는 비전 공감대 형성부족

대외협상력 결여

통상조직의 문제점 반영

국내내부의 타협과정 부재


4. 향후 과제

3.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번 FTA는 국제정치경제의 이익갈등의 차원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지만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우선 세계적인 농업강국을 만만한 협상대상으로 선정해서 본격협상을 3년이나 끌 수밖에 없었던 협상력의 한계, 그리고 협상막판에 드러난 부처간 조율부재, 그리고 현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타결지어야 한다는 정치적 시한에 묶인 협상, 농민과의 내부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등 많은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처음이며 이것이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보다 준비된 그리고 합리적 선택에 의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

FTA 라는 비전 공감대 형성부족

우선 칠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제시가 미비했다. 우선 협소한 시장규모를 반영하는 칠레를 선택한 이유로는 모험을 피하기 위한 최초의 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 중국,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전에 한번 연습게임으로 칠레와 협정을 맺어보자는 것이다. 둘째, 한국이 공산품에 우위가 있는 반면, 칠레는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협정을 맺기에 유리한 조건의 국가이다. 셋째, 칠레의 정치적 안정성 및 경제정책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지역 진출 거점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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