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공무원단체 정부안과공무원노조안비교 공무원직장협의회의문제점 노동조합과직장협의회의비교 / (공무원단체)

본문일부 및 목차

공무원직장 협의회
1. 의의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3. 현황('03. 5)
4.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의 비교
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점
정부안과 공무원노조안 비교
공무원단체



공무원직장 협의회
1. 의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무원이 직장내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협의체로서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이다.
직장협의회는 단체활동이 전혀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법으로 허용된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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