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법체계 모델과 법치국가 법치국가와 기본권 법치국가와 민주주의법치국가와 사회국가 법치국가원리 / (법치국가원리)

본문일부 및 목차

I. 시작하면서
II. 대화와 법
III. 법개념과 법치국가
Ⅳ. 법체계 모델과 법치국가
Ⅴ. 법치국가와 기본권
Ⅵ.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Ⅶ. 법치국가와 사회국가






1. 법개념을 둘러싼 논쟁

법개념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법개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의 다툼이다. 먼저 법개념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이 요소들과 '실증주의' 대 '비실증주의'의 대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한다.

⑴ 법개념의 세 가지 기본요소

① 제정성
법개념을 정의하는 첫 번째 기본요소로 제정성이란 '권한있는 기관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범이 상위규범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법규범을 인식하는 법개념의 표지를 말한다. 이러한 표지에서 중요한 것은 '권한'(주체), '절차', '상위법'(내용)이란 요소다.

② 실효성
법개념을 정의하는 두 번째 기본요소로서 실효성이란 '법규범이 사회적으로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법규범을 인식하는 법개념의 표지다. 이러한 사회적 실효성은 수범자들이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가해지는지에 따라 확인된다.

③ 정당성
마지막으로 법개념을 정의하는 기본요소로서 정당성이란 '법규범의 내용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법규범의 특성을 이해하는 법개념의 표지다.

⑵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

① 실증주의적 법개념
실증주의가 이해하는 법개념은 법개념의 세 가지 기본요소들 가운데 제정성과 실효성만을 기준으로 법규범의 특성을 부여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법개념의 다른 한 요소, 즉 '정당성'은 법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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