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빈곤의개념 공적부조제도 생활보호제도의현황과 과제 / (빈곤의 개념)

본문일부 및 목차

<빈곤문제와 생활보호>
제 1 절 빈곤의 개념, 원인, 특성
제 2 절 빈곤대책으로서의 공적부조제도
제 3 절 우리나라 생활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란 간단히 말하면 최저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상태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이 최저생존비만큼 된다고 해서 빈곤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저생존비란 신체적인 건강만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다. 따라서 현대의 각국에서 빈곤선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추계할 때에는, 육체적인 건강유지 외에 아주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을 포함시킨다.

(2) 상대적 빈곤
어느 가구가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빈곤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선진국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족은 돈이 없어 차를 살 수 없다면, 그 가족은 설령 먹고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상대적 빈곤이다. 상대적 빈곤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상대적 빈곤은 `박탈‘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박탈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 관습적 혹은 일반적으로 널리 권장되거나 받아들여지고 있는 음식을 얻고, 생활조건을 누리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충분한 소득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생활의 중요한 여러 측면에서 박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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