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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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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

1.글을 열며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작금의 정치현실에 대해 긍정적인 눈길을 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유 역시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역 패권주의, 당의 비민주성, 금권선거,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의 저하,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인들 간의 과열 내지는 소모적 정쟁, 책임성 없는 공약과 정책, 제도권 정당들의 지나친 보수성 등등....
이 중 제일 심각한 것으로 지역 패권적 투표 행태를 들수 있다. 이런 지역 할거주의는 위의 나머지 요소들을 부추기는 주 원인이라 해도 그리 틀린말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당 총수의 출신지역에 따라 각 지역 득표율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당내 소장파와 개혁 세력은 결코 고개를 들수 없다. 당의 주 이미지가 되는 총수의 당내 권력은 한층 강화되고 이러한 권력에서 나오는 총수의 압력과 발언권이 곧 낙하산 공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수직적 관계에서는 당내 어느 누구도, 어느 세력도 소신을 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당의 후보가 틀림 없이 당선 된다는 불문율은 정치적 무관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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