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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7.04.27 / 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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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론] 교육법에 대한 총론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1) 교육법에 대한 사고 방식
교육법에 대한 사고 방식은 다양하다. 여기서 「사고 방식」이라 하는 것은 교육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하여 해석하고 구명하는 방식과 태도를 의미한다. 어떤 대상에 대한 사고 방식은 연구보다 앞서는 것이다. 즉, 연구는 사고 방식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연구에 앞서서 관련된 사고 방식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국 학자들과 우리 나라 학자들의 교육법에 대한 사고 방식을 살펴보자.
(1) 외국 학자들의 교육법에 대한 사고 방식
우선 일본 학자들의 사고 방식을 살펴보면(비록 전체 학자들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定義) 중심의 사고가 현저하다. 그들은 교육법을 다룰 때, 먼저 그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정의들로는 교육 행정에 관한 법으로 보는 정의, 교육 제도에 특유한 법논리로 보는 정의, 그리고 이른바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체계로 보는 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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