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본문일부 및 목차

1) 전 제

우리는 이승만 정부 하면 ‘독재자’,‘민족 분단의 원흉’ 등을 떠올린다. 바로 이 앞에서 우리는 이승만 이전에 민족 분단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갈라진(아직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여러 정당들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승만 정부의 초기 부분의 통일 정책 살펴볼 차례이다.
솔직히 제 1 공화국을 이승만 정부로 단순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행정부는 적어도 초기 부분에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다고 봐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이승만 정부이라고 보기로 했다.
여기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중심이 된 행정부의 통일 정책과 당시 국회에서 제정한 성명서 등을 참고로 해서 써 보려고 한다.

2)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

(1) 정부 수립 이전의 통일 정책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최초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은 1948년 6월 12일 제헌 국회에서 있었다. 제헌 국회는 5월 31일 소집되어 6월 12일에 북 한에서도 우리와 같이 자유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대표를 우리 국회에 보낼 것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공식 기관에 의한 최초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의 표명이고 제의였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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