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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치학]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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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 관계
건국초기부터 우리의 정부형태는 앞서도 밝혔던 바와 같이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가 가미된 혼합형이고 순수한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가 잠깐 있었던 제2공화국을 빼놓으면 우리의 정부는 대통령중심제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배재학당에 입학하면서 서재필과 미국인 교사들로부터 자유와 평등이라는 신사상을 배우면서 민주정치에 관한 가치관을 정립한 李承晩은 당시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헌법기초위원회 소속 위원 대다수가 찬성하고 기안했던 내각책임제를 마다하고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원했고 또 그렇게 관철되었다. 당시의 헌법규정에는 국무위원임명에 관한 총리의 제천권조차 삭제시킴으로써 대통령이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승만이 두 제도의 장단점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내각제가 군주국에 걸맞아 독재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오히려 미국식 3권분립의 대통령제가 민중의 의사를 가장 잘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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