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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안락사,의무의 충돌)

본문일부 및 목차

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안락사,의무의 충돌)

<결과적 가중범>
Ⅰ. 의의와 특성
1. 의의
2. 특성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의의
2. 가중처벌의 근거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3. 고의, 과실, 우연의 결과적 가중범
Ⅳ.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안락사>
1. 의의
2. 안락사의 허용여부
3. 위법성조각의 근거
4. 위법성조각의 요건
5. 안락사의 효과
6. 존엄사와의 관계

<의무의 충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의무충돌의 종류
4. 의무충돌의 요건
5. 법적 취급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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