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재계, 규제개혁 요구사항 219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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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개혁 요구사항 21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회원사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의는 이번 건의 배경으로 “최근 산업안전·환경보호·부동산대책·국토 보전 등과 관련 규제가 대거 신설 및 강화됐으며 또한 기업환경이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데도 과거의 규제틀이 그대로 유지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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