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방통대 레포트.

2학기 중간과제물. 방송통신대학교 레포트 자료.

한국사회문제E)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논하시오

본문일부 및 목차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논하시오. (30점 만점)




목차

I. 한국사회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차별
1. 입직구조 - 모집과 채용
2. 임금
3. 교육, 승진 및 배치
4. 정년, 퇴직 및 해고

II. 성평등적 노동구조를 위한 제언

* 참고문헌
I. 한국사회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차별

헌법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제11조)고 밝힘으로써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2조에도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현장에서 여성은 특별한 보호는 아니더라도, 채용에서부터 임금, 교육훈련 및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별에 따라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입직구에서부터 남성과는 다른 조건으로 채용되며, 이에 따라서 임금수준이나 교육, 승진, 배치 등이 유리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남성에 비해서 퇴직과 정년 등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성차별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그 관행들을 알아본다.

1. 입직구조 - 모집과 채용

한국여성개발원이 조사한 모집과 채용시의 구체적인 고용차별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서비스 부문에서 사업기획과 구매나 매장관리는 대졸남성만을, 매자판매나 매장경리는 고졸 여자만을 모집하는 경우, 사규의 채용기준에 6급 직원은 20세 이상 30세 미만(여자는 25세), 7급 직원은 18세 이상 28세 미만(여자는 미혼 20세)으로 명시해 놓은 경우, 같은 고졸학력이더라도 남자는 6급 사원, 여자는 7급 사원으로, 같은 대졸 학력이라도 남자는 3급 사원, 여자는 4급 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동일학력의 남녀 응시자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였음에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경우, 용모 단정한 여자만 모집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미혼과 용모단정 조항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용자 측에서 여성의 능력보다는 ‘사무실의 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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