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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4.05.19 / 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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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
1. 장애인복지의 이념
- 장애인복지 기본이념은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다,
즉, 모든 인간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인권의 존중, 생명의 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임.
- UN에서는
1971년, 정신지체인의 인간다운 삶에 관한 관리를 보장하는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였음.
1975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선언]을 하였음.
1979년,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군인원호보상법]제정
1963년, [산재보호법]의 제정,
⇒ 장애인의 권리를 최초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만을 시행하였음.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제정
⇒ 장애인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했음.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초점을 둠.
1989년, [장애인복지법]개정되었음.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1998년,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 공포
2000년, 장애인 범주 1차확대(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뇌병변,자폐,정신,신장, 심장)
2003년, 장애인 범주 2차 확대(안면,장루.요루, 간, 간질, 호흡기)
2005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보충자료 참고)1)
[참고자료] 사회의 변천에 따른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의 변화
시대적 구분
장애인 복지 이념
그리스-로마시대
․비인도주의적인 장애인 복지이념
-장애인은 백치
-플라톤: 우수한 시민들의 자손들만 양육
⇒ 이성 인간관 (Homo Sapiens)
중세사회
․중세초기: 장애인의 인권은 없음
․중세후기: 인간의 존엄성→장애인은 보호할 대상
(시설중심의 복지이념 형성)
근세사회
․일곱 가지 주요 변화
-장애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애에 대한
개인책임에서 국가 및 사회책임의 관점으로 변화
-신체장애 중심의 단순한 장애개념에서
정신적․사회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식
-보호대상에서 생산-분배-소비활동에서 주체개념
으로 변화됨에 따라 직업재활에 대한 중요성 대두
-장애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팀 접근방식
-보호중심에서 다양한 재활접근의 필요성 및
선택권 강조로 인한 재활시설의 현저한 증가
-국가의 경제 사회적인 발달로 인한
재활서비스제도 발달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키고 사회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실천적인 차원의 복지 서비스이다.
장애인복지 이념은
인격존중, 생명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이 있다.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
1. 장애인복지의 이념
- 장애인복지 기본이념은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다,
즉, 모든 인간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인권의 존중, 생명의 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임.
- UN에서는
1971년, 정신지체인의 인간다운 삶에 관한 관리를 보장하는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였음.
1975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선언]을 하였음.
1979년,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군인원호보상법]제정
1963년, [산재보호법]의 제정,
⇒ 장애인의 권리를 최초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만을 시행하였음.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제정
⇒ 장애인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했음.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초점을 둠.
1989년, [장애인복지법]개정되었음.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1998년,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 공포
2000년, 장애인 범주 1차확대(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뇌병변,자폐,정신,신장, 심장)
2003년, 장애인 범주 2차 확대(안면,장루.요루, 간, 간질, 호흡기)
2005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보충자료 참고)1)
[참고자료] 사회의 변천에 따른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의 변화
시대적 구분
장애인 복지 이념
그리스-로마시대
․비인도주의적인 장애인 복지이념
-장애인은 백치
-플라톤: 우수한 시민들의 자손들만 양육
⇒ 이성 인간관 (Homo Sapiens)
중세사회
․중세초기: 장애인의 인권은 없음
․중세후기: 인간의 존엄성→장애인은 보호할 대상
(시설중심의 복지이념 형성)
근세사회
․일곱 가지 주요 변화
-장애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애에 대한
개인책임에서 국가 및 사회책임의 관점으로 변화
-신체장애 중심의 단순한 장애개념에서
정신적․사회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식
-보호대상에서 생산-분배-소비활동에서 주체개념
으로 변화됨에 따라 직업재활에 대한 중요성 대두
-장애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팀 접근방식
-보호중심에서 다양한 재활접근의 필요성 및
선택권 강조로 인한 재활시설의 현저한 증가
-국가의 경제 사회적인 발달로 인한
재활서비스제도 발달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키고 사회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실천적인 차원의 복지 서비스이다.
장애인복지 이념은
인격존중, 생명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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