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 공법인, 사법인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된다.

2.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다만 비영리법인이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문일부 및 목차

1. 공법인, 사법인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된다.

2.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다만 비영리법인이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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