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영국, 미국, 한국)

영국
(1) 엘리자베스 구빈 법. 구(舊) 구빈 법(1601)
의의 :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고 근대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당시 각 교구에는 자체 구빈제도와 시장이 임명한 구빈감독관이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구빈감독관은 지역 유지 겸 무보수 왕립관료인 치안판사가 임명하고 감독하였다. 치안판사 없이는 사실상 빈민법이 유지될 수 없었다. 이후 빈민법은 작은 왕국인 교구의 범위를 넘어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변모해 나갔다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은 도제화시켰다.
(2) 엘리자베스 구민법의 주요내용
-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본문일부 및 목차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영국, 미국, 한국)

영국
(1) 엘리자베스 구빈 법. 구(舊) 구빈 법(1601)
의의 :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고 근대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당시 각 교구에는 자체 구빈제도와 시장이 임명한 구빈감독관이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구빈감독관은 지역 유지 겸 무보수 왕립관료인 치안판사가 임명하고 감독하였다. 치안판사 없이는 사실상 빈민법이 유지될 수 없었다. 이후 빈민법은 작은 왕국인 교구의 범위를 넘어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변모해 나갔다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은 도제화시켰다.
(2) 엘리자베스 구민법의 주요내용
-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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