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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0.01.22 /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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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찬성 주장
한미FTA 찬성 주장
먼저, 우리와 협상을 체결한 미국이라는 시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규모는 국내총생산으로 따지면 13조 2440억 달러이며 한국 8808억 달러에 무려 15배 이상 많다.
1인당 GNP는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이 44,970달러로 17,690달러인 한국에 2.5배 이상 많다. 또한 세계최대 규모인 약 25% 정도의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미국은 매우 광활한 시장이다. 반대론자들이 언급하는 주장 중 하나인 미국의 수입 시장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주장은 그리 타당하지 않다.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무역에만 미국에서 2%의 시장점유율이 증가되어도 380억 달러의 수출증가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작년 수출액에 약 15%에 이르는 수치이다. 또 요즘은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하는 추세이며 도하 개발 어젠다의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이 언제 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FTA와 같은 지역협정 체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가속화 되는 세계화 속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의 필요성 등 현재 자유무역협정이 충분하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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