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이 서식은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든서식입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러나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할지 모르겠다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알려드립니다.
(2) 보증금 보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법무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서식내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별지1)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참고자료]
법무부(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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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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