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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일본의 환경강국의 전략 일본의 환경강국의 전략 1. 환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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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일본의 환경강국의 전략 일본의 환경강국의 전략ƒ. 환경 주도권을 노리는 일본 -일본은 포스트 교토체제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 최근 `포스트 교토체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 13차 당사국총회에서 2009 년 말까지 `포스트 교토체제`의 출범 및 협의를 마치기로 합의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행보가 지속 2007년 5월 아베 총리가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에 관한 3원칙을 제안 2008년 1월 후쿠다 총리는 다보스회의에서 `Cool Earth 추진구상`을 발표 2008년 6월에는 일명 `후쿠다 비전`을 발표하여 대내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 한 일본의 의지를 표명 -국제사회에서 환경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기대 일본은 현재까지의 추세로만 보면 기존 교토의정서의 약속을 이행하는데도 상당한 에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포스트 교토체제 등 향후 환경 관련 국제적 논의과정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높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구축하려고 함 또한 국 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환경 관력 기술 및 산업이 일 본경제 성장에 가져다줄 잠재력에 기대를 하고 있다.„. 배경과 전략 (a)일본은 교토의 정서에서 정한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향후 4년 이내에 2006 년 대비 11.5%의 탄소배출량 감축이 필요한 상황 2006년 온실가스배출량은 13억 401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 줄었으나 기준년(1990) 대비로는 6.2% 증가한 상태 이 때문에 약속기간인 2012년 이내에 약속(기준년 대비 6%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타 온실가스는 이미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CO₂감축에 최점을 맞춘 전략으로 단순화가 가능하다. (b)산업부문에서는 이미 CO₂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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